- 지역화폐 ‘경주 페이’ 발행…지역자금 유출 방지 및 소비증진으로 ‘시장경제 활성화’ 추진
[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주시는 2020년 예산안을 총규모 1조4150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대비 11% 증가한, 일반회계 1조1800억원, 특별회계 235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시세는 올해의 시세 징수 전망액을 기준해 확장적으로 추계하고, 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신규재원으로 반영했음에도, 지속적인 복지재정부담 증가와 지난 태풍 ‘미탁’ 피해 수해복구비로 예산 편성에 부담이 가중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은 지방세 수입은 확장적으로 전년대비 37억원이 감소된 1888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세 등 주요 세원이 올해 대비 117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 추계 했으며,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80억원 신규 세원으로 편성됐다.
세외수입은 423억원으로 열악한 세수 확충을 위해 체납금 징수 목표액을 올해 보다 22억원 증액, 예산에 반영했다.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대비 1459억원을 증액 편성한 8977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중 76.1%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특별회계는 올해대비 4.4%가 증가한 총 2350억원 규모이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090억원이며 13개 기타특별회계는 1260억원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복지정책의 지속적 확대,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투자유치 지원 확대, 도시재생,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교육환경개선 등 각 분야별 골고루 미래를 담을 수 있는 투자 자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공약실천을 위한 행사성 경비는 현장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낭비성 경비를 절감해 부족한 세출재원에 충당했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369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25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45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7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77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705억원 등이다.
세출부문 예산은 일반행정분야에서는 건립된 지 26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해 근무 환경이 열악한 천북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과 공공용지(경주경찰서)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와 시내중심권 공공형 Wi-Fi를 구축,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업비를 반영했다.
문화관광체육분야의 경우 올해 보다 72억원이 감소된 1254억원으로, 이는 경주세계엑스포 행사가 격년제로 개최됨에 따른 사업비 감소(80억원)로 올해보다 줄었으나 사업내용면에서는 증가된 규모이다.
최대규모의 예산비중(31.3%)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보건분야에는 올해보다 424억원이 증액된 3699억원의 규모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로 기초연금지원 증가, 아동수당 지원확대(만6세→만7세) 장애인 연금 지원 증가 등 국가와 지방의 공적기능 강화와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소를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172억원)이 올 4월 선정돼 안강 산대리에 고령자 복지주택 8층 106가구를 건립해 노노(老老)케어를 통한 맞춤형 노인보살핌을 실현하고, 인구절벽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지원조례를 개정 출산 장려금을 대폭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해양분야에서도 예산 증가폭이 올해보다 25.5% 증가한 1445억원 규모이다,
국토 및 지역개발·교통분야는 복지예산 다음으로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데, 규모로는 1577억원으로 올해보다 25.5% 증가했다.
예산 증가율에서 최대폭으로 증가한(53.6%)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올해보다 97억원을 증액해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본격적으로 하이테크 성형가공 기술연구센터 건립, e-모빌리티 산업단지의 빠른 조성을 목표로 미래자동차(전기, 수소)신소재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R&D 연구개발비 등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숙사 임차비 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과 이차보전 지원, 지역화폐인 경주 ‘페이’를 발행 및 활성화해 지역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를 증진시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경제에 활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주낙영 시장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비롯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시책을 발굴해 반드시 공약 시 밝힌 ‘301시책인 30만 인구, 일자리 1만개 창출’로 경제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도 예산안은 오는 28일 개원되는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격 심사를 거쳐 다음달 12일 최종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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