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6일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은 심의를 이어갔다.
사진은 농수산위원회 예산심사(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이에 따르면 27일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7277억49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273억7882만원보다 3억2618만원 증액 계상돼 도 전체예산(일반회계)이 11.4% 증액됐다. 하지만 농축산유통국 예산은 고작 0.04% 늘어나는데 그쳤다. 농업기술원의 2020년도 세출예산도 756억661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62억1315만원보다 오히려 205억4701만원이 감액돼, 올해 대비 21.36%나 축소됐다.
반면, 해양수산국 예산은 1481억34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87억2377만원보다 594억1043만원(66.96%) 증액 계상됐다.
이에 대해 농수산위원회는 도의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2018년 10.93%→2019년 10.97%→2020년 9.52%)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에 일시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농업기술원 이전사업과 관련된 예산 덕택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위기에 처한 농촌의 현실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희생을 강요당한 농촌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라는 또 다른 시련에 직면한 현실에서 농업에 대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되며, 농촌에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위원장(성주)은 “농업분야 2020년도 예산안이 줄어든 것은 작금의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집행부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타성에 젖은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다그치며, “집행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강력한 항의의 의미를 담아 고심 끝에 예산안을 원안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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