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따르면 5대 재벌그룹 소유 토지자산은 1995년 장부가액 기준 12조 3000억 원에서 2018년 73조 2000억 원으로 약 61조 원(6배)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2007년의 토지자산은 24조 2000억 원으로 1995년부터 12년 간 12조 원(약 2배) 증가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11년 동안에는 49조 원이 증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5대 재벌 토지자산 증가 및 역대 정부 재벌토지자료 공개현황‘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8년 말 기준 토지 가액 순위는 현대자동차가 24조 7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가 17조 9000억 원, 삼성 14조 원, SK 10조 4000억 원, LG 6조 2000억 원 순이었다. 23년 동안 토지자산 증가 배수는 롯데가 13.3배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11.3배, SK 5.7배, 삼성 3.8배, LG 1.9배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를 기준으로 삼으면 5대그룹 장부에 기재된 토지자산은 2016년 71조 7000억 원에서 2018년 73조 2000억 원으로 총 1조 5000억 원 증가했다. 2016년 말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삼성으로 5994억 원이 증가했다. 이어 롯데가 4361억 원이 늘었고, LG 2272억 원, 현대자동차 1056억 원, SK 845억 원 순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문 대통령의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30대 재벌 비업무용 토지 정보 공개요청에 대해 김상조 정책실장이 적극적으로 잘 챙기고 잘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아직 관련 자료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경실련은 파악했다.
경실련 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30대 재벌들의 토지거래현황을 파악했고, 국회에 자료제출까지 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을 빌미로 기업회계기준을 변경해 전자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던 기업별 보유 토지면적, 공시지가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과 공정경제와 부동산 투기근절을 입으로 외치면서 재벌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기초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3일 경실련 기자회견에서도 발표됐듯이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땅값이 2000조 원 폭등했고,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들도 이득을 봤겠지만 최대 수혜자는 재벌기업들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