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내년 5월 만료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1필지 토지에 2인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의 분할조건을 완화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내년 5월 22일 만료된다.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특례법은 본인 소유임에도 본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토지의 불편한 소유권행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특례법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이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이격거리 등 토지분할이 제한된 경우라 하더라도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했다.

대구시에는 현재까지 145건 335필지가 신청됐으며, 그중 116건 272필지의 분할 및 등기가 완료돼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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