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는 4.15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시민정책제안’ 표지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사회단체연대)가 오는 4.15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시민정책’을 발표하고 18일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사회단체연대는 “불의에 분노하고 위기 앞에서 당당히 떨쳐 일어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조직은, 더 이상 정치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면서, “더 이상 국민과의 소통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의 이익과 권력유지만을 바라는 정치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책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공식 제안하여 후보자들의 수용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이 당선이후 의회정치를 펼쳐 나감에 있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단체연대가 제안한 시민정책은 문화·예술·교육, 생태·환경·교통, 노동·경제·청년·일자리, 사회복지, 농업 등 5개 분야 총 68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공약을 추가했다.
사회단체연대가 제안한 주요 정책 중 먼저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학교안전법 추진, 아동 청소년 쉼터, 놀이터 조성, ‘주민주도형 방과후 학교’ 추진, 혁신교육 확대와 초중고 연계 및 지속 방안 마련,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 확대, 생태학교, 환경학교, 농림업학교등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 추진, 고교평준화를 통한 일반고 강화로 고교서열화 해소, 서울소재 여주양평 대학생 기숙사 설립 추진, ‘시민예술센터’ 설치, 몽양체전·의병축제 지역 상징 문화행사 정착 등이다.
또 생태·환경·교통 분야에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 에너지 자립, 에너지 지역 책임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GMO 표시제 강화,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자연경관법 제정,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주민 건강과 사회영향평가 실시, 양평종합훈련장(신애리 사격장) 폐쇄, 군사시설 주변 환경피해(소음, 진동 등) 방지대책 마련,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책무를 시·군에서 경기도로 이전, 페시브하우스(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되는 건축방법) 지원법 제정, 지하철역 공공기관 연계 셔틀버스 운영, 버스완전공영제 실시, 청소년 시내버스 무상 이용,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예방과 관리 시스템 마련,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 및 상수도 보급 확대, 하수처리 시설 확충, 세미원·두물머리 국가정원 등록과 생태 관광지 조성 등을 담았다.
노동·경제·청년·일자리 분야에서는 노동종합지원센터 설립, 불안정한 청년일자리(아르바이트) 권리보호 종합정책 마련,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인하(신용카드 1%, 체크카드 0%),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도입, 공정거래법과 소비자 관련법에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상가임차인 보호강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9년 안심 거주 보장,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미취업 청년들 실업보조금 지급 추진, 협동조합 청년 CEO육성, 열정페이 OUT! 인턴제 폐지!, 중소상인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감시기구 설립,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지원으로 마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물이용부담금 인상 및 재원운용 개선안 법제화, 양평공사 과거 적폐 청산과 사회적 합의에 의한 조직변경을 위한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지난 10일 개최한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창립총회 모습.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제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영유아보육/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전국민적 사업의 국가 책임제, 긴급의료 서비스 강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무료 와이파이 전국화,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 노인의 약값 본인 부담금 경감, 의료민영화, 사화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정, 공공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 설립, 결혼·출산 장려금 지원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농업 분야에는 소농 양성과 지원, 농업기술센터 부속 토종씨앗보존 기구 설치·운영, GMO 농산물 규제 및 토종종자 육성 지원,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로 식량 주권 실현, 농지공개념 강화로 적정농지 확보, 농약사용 단속, 친환경 유기농 생산자 적극지원 등 ‘친환경 양평’ 이미지 복원,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공익형 직불제 전면시행과 직불제 예산 확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 초등학교 농업교육 강화(농업/농민/생태 교육),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의 먹거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현정 운영위원장은 “시민정책은 각 단체별로 분야별, 주제별로 제안한 정책들을 취합해 정책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면서 “오는 24일까지 각 후보들로부터 답변을 받아 각 후보들의 수용여부를 언론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대의 힘으로 함께 만드는 시민이 주인인 세상!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기조로 지난 10일 창립총회를 가진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양평경실련 권오병 공동대표, 더불어행복한 생활정책연대 강희덕 대표,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이연환 운영위원장,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병민 센터장, 양평지역노조연대 김연호 철도노조용문차량지부장, 에너지협동조합 최충기 대표, 우리지역연구소 김경철 소장, 풀뿌리협동조합 이상건 이사장, 청포도시 김용필 단장, 한살림경기동부양평 차명화 지부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감사는 양평지역 노조연대 홍승필 전국공무원노조 양평지부장이, 운영위원은 더불어행복한 생활정책연대 강희덕 대표, 양평경실련 여현정 사무국장,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이연환 운영위원장,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병민 센터장, 양평지역노조연대 김연호 지부장, 에너지협동조합 윤숙자 이사, 우리지역연구소 김경철 소장, 풀뿌리협동조합 이상건 이사장, 청포도시 김용필 단장, 한살림경기동부양평 박성애 활동가로 구성됐으며, 운영위원장은 양평경실련 여현정 사무국장이 맡고 있다.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창립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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