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무계동 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사업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국토교통부 시행하는 ‘2020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김해시의 ‘포용과 화합의 무계’ 와 남해군 ‘보물섬 남해 오시다’의 2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가 공모에 최종 선정돼, 각 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총 16억원의 스마트 기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사업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의 정주여건과 주민편의를 증진 할 수 있도록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인프라(infra)가 부족한 취약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며, 올해 전국 16곳의 사업지를 선정해 총 85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단순히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선정돼 진행 중인 곳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에 대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 지역 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의 배경뿐만 아니라, 코로나(COVID-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원격 등에 대한 스마트 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첫 시발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포용과 화합의 무계’ 김해 도시재생사업지내에는 △안심비상벨, 주변음성모니터링, 스마트 조명·CCTV를 갖춘 인공지능 안심골목과 △디지털사이니지, 긴급 자동심장충격기(AED), 태양에너지 등이 탑재 된 스마트 버스 정류장(Smart BUS Shelter), △교통사고가 빈번한 중심가로에 보행자와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한 안전 알림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온열 통풍 및 터치 디스플레이 등을 두루 겸비한 스마트 쉼터,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와이파이 프리존을 선보일 예정이다.
남해의 ‘보물섬 남해 오시다’의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에는 △관광친화 도시의 랜드마크를 부각시키고, 찾아오는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대형 VMS(도로전광판)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한 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한 이지파킹(Easy Parking)을 제공하고, △지역기상청과 경찰서와 협업해 보다 안전한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 △무비라이트(원격 이미지 전송) 등을 갖춘 보다 안전한 스마트 안심골목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화상영상 비대면 돌봄 서비스시설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동안 경상남도에서는 심각한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며,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내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술의 접목에 대해 대외적으로 민·관의 협업 및 뉴딜사업 등의 경험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스마트 기술 사업계획 발굴을 위해 시·군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대내적으로는 도시재생 플랫폼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초와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결과 경남도에서 2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일궈 냈다.
이번에 선정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6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를 교부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시간대와 사람의 활동에 따라 안전과 편익을 제공하고 △스마트 통합플랫폼과 연결돼 상시 모니터링과 비상 시스템이 구축돼 비상상황과 범죄로부터 스마트 기술이 안전타워 역할을 해 각종 위급 사항에 즉각 대응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보다 빠르고 정확한 편익 정보를 통해 대중 공공시설(BIS, 버스 정류장, 쉼터, 생활복지 등)이 다양한 주민 참여와 문화 복지 활동 공간으로 변화 될 것을 기대 모으고 있다.
경남도청은 디지털 뉴딜 사업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스마트기술을 접목해 정부공모 사업에서 최다로 선정됐고 김해, 남해 도시재생사업에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정류장, 스마트 주차장, 비대면돌봄 서비스 시행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대한 시점으로 사회적 뉴딜, 그린뉴딜 등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남도 관계부서에서는 국토교통부 방문, LH지원기구의 컨설팅을 수차례 받는 등 사업 추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금번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으며, 동 사업은 6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를 교부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예정이다.
윤인국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된 2개소의 스마트 기술은 도시재생 디지털 뉴딜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 시대를 맞아 경상남도 도시재생사업에 스마트 기술을 입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출 및 더 나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경남형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10조원 시대 열어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18일 포스트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8,95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을 담은 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민생경제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한정된 재원 하에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에 집중하기 위해 각 부서별 경상적 경비 10%를 절감하고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는 사업도 감액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자체사업에 대한 모든 재원을 세출구조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했으며, 사전에 공무원 노조와 협의해 경상적 경비 10% 절감 등에 뜻을 같이 하면서 전 부서가 동참하게 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백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7,966억 원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96억 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국비 8,958억 원을 반영해 민생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되도록 했다.
이로써 경남도 총 예산규모는 10조 8,718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공공일자리 사업 97억 원 편성
경남도는 그동안 4차에 걸쳐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등 사회전반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공공일자리 사업 97 억원을 이번 추경으로 반영해 편성했다.
일자리 위기에 있는 도내 실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인 소상공인 프렌즈 일자리사업 28억 5천만 원, 대형사고와 도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내공간정보 DB구축 청년 일자리사업 2억 99백만 원,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 사업 2억 31백만 원,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 지원 4억 36백만 원 등을 편성했다.
문화관광분야에 문화재 돌봄사업단 운영 2억 5천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콘서트 개최 지원 1억 5천만 원, 경남 주요관광지 일방향 관람문화 개선 1억 78백만 원 등을 편성했다.
농림해양분야에 농산물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 4억 8천 6백만 원, 농산물 꾸러미 선별 포장 인건비 지원 3천 8백만 원,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3억 7천 8백만 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 1억 2천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작업단 2억 5천 9백만 원 등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차단 다중 이용시설 방역소독으로 6억 7천 5백만 원, 주요 관광지 생활방역 7천 6백만 원 등을 생활방역체계구축 일자리사업에 편성했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도우미 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대책 75억 원 편성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확대를 위해 지역상품권 발행 할인수수료 22억 원,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을 위한 희망드림센터 설치 운영 8억 9천 5백만 원, 주민자치회 코로나19 극복 추진사업 1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방식으로 변화된 소비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1억 원,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 3천만 원 등을 편성했고, 코로나19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 1억 5천 7백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1억 5천 3백만 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4억 2천 5백만 원 등을 편성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비 8,958억 원 편성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7,966억 원과 기초생활급습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96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안정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노동자와 방과후교사 스포츠강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고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비 115억 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6억 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방역지원비 19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내달 2일부터 도의회 심의 의결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경남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단계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차 추경에 대한 대응 추경도 연이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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