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은 10일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4대 의무를 다하듯 정부도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범대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지진 피해 시민들의 마음은 너무나 절박했다고 회고하며, 피해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흥해 실내체육관에는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텐트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지진 특별법을 구제지원법이 아닌 배·보상법으로 개정해 지진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영업손실·부도 등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특별법만으로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구제 지원금은 실질적이어야 하며 최소한 주택수리비는 100%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
포항지진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은 1000만원 수준으로 세월호 사망자 위로금은 2억원, 가습기세정제 사망자 위로금은 1억원씩 지원한 것과 비교된다.
이밖에 구제 지원금 신청 절차 확대,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 촉발지진 책임자 색출 등을 주장했다.
범대본 관계자는 “촉발지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열발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분명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대체에너지 개발공약이 발표된 이후 포항 지열발전소에 물주입을 재개하다가 지진이 촉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전지검의 한국수력원자력 압색과 백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함께 포항지열발전 물주입 재개에 대한 책임성 규명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