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12월 13일 출소한다. 사진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위)와 MBC 실화탐사대(아래)에서 공개한 사진을 네티즌들이 세심하게 컬러로 복원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의 음주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에서 부과한 음주금지나 특정 구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문제 발생 시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이 밝힌 사안은 검찰이 법원에 건의한 ‘특별준수사항’을 의미한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10월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두순 관련 특별준수사항을 건의했고 현재 이를 법원이 심리 중이다. 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음주금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외출금지 △교육시설 출입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는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 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준수 사항을 하나 이상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무부 차원에서는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별도로 지정해 전자감독을 일대일로 실시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 위치를 파악해 행동을 관찰하며 주 4회 이상 조두순을 소환 또는 방문해 면담한다. 이미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업무를 7년 이상 맡아온 베테랑 보호관찰관을 조두순 전담으로 정해 뒀다. 조두순은 석방 직전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며 1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의 경우 전담 보호관찰관은 출소하는 시점부터 동행해 바로 안산보호관찰소로 갈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검찰의 특별준수사항 건의를 받아들이면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을 불시에 방문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특별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 외출하거나 교육시설 등 접근금지 구역에 접근해도 보호관찰관이 출동한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말처럼 이 경우 경찰도 즉각 출동한다. 조두순의 거주지 관할인 안산단원경찰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원 5명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따로 꾸려 24시간 감독할 계획이며 인근 순찰 인력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만약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법무부는 처벌을 위한 수사 의뢰는 물론이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까지 신청할 계획이다.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연장되면 특별준수사항 준수기간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조두순의 성의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 등 전문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안산시는 조두순 거주지를 순찰할 청원경찰 6명을 채용했으며 현재 3622대인 CCTV를 2021년 상반기까지 2배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박은숙 기자
정부는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이내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35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해 현재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안산시 역시 현재 3622대인 CCTV를 2021년 상반기까지 2배 늘리기로 했다. 새로 설치되는 CCTV 아래에는 디지털화된 비상벨이 부착돼 누르면 바로 관제센터에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비한다.
이렇게 확보된 CCTV 자료는 안산시 도시정보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관리하며 이 자료를 통해 조두순의 활동내역을 직접 확인하는데, 역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 ‘조두순 대응팀’의 신속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안산시는 경찰의 ‘조두순 대응팀’과 별개로 조두순 거주지를 순찰할 청원경찰 6명을 채용했다. 채용된 청원경찰은 유엔평화유지군과 특전사 등 군 경력자와 태권도와 유도 선수 출신자 등 무도단증을 보유한 이들이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한 뒤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그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예정자와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교정시설에서 취업 설계를 받고 출소한 뒤 교육과 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받는다. 다만 조두순이 워낙 유명해진 터라 실제로 취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동선 프리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