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일 시청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이날 출범식에는 권영진 시장이 함께해 지방분권 개헌특위 위원으로 선정되는 각계 전문가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방분권 개헌특위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학계, 시민단체, 지방분권 및 헌법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강일신(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교수), 김광석(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선희(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김성호(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김혜현(헌법전공 변호사), 박세정(계명대 명예교수),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헌법 교수), 조정(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최백영(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하세헌(경북대 교수) 등 10명이 위촉된다.
특위는 올해말까지 지역주도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이를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해 주요 정책으로 반영시킬 예정이다.
내년에 치러질 제20대 대선과 제8차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에게도 전달해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로 자치와 분권이 제시된다.
자주입법, 자주재정, 자주조직권을 확보할 근거를 담고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상하원제도 검토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의 특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어떤 식으로 담길지 주목된다.
권영진 시장은 “이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이 아닌 지역 주도의 지방분권개헌으로, 지역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더 큰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