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단순히 개입을 확인하려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 갈래로 나눠 이뤄지고 있는 수사에서, 검찰은 청와대가 ‘기획’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에서 이뤄진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청와대가 ‘문제를 키워야 한다’는 신호를 이규원 검사 등에게 줬을 수 있다는 게 수사팀의 시선이다. 청와대 내 민정수석 파트 보고 라인은 물론, 그 윗선에서 보고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 사건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수사 주체 가운데 한 곳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라는 점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유력 차기 검찰총장 후보다. 그런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라인을 겨눈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특이한 흐름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수사 방향이 자꾸 청와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사진)의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곳은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다. 하지만 수사 접근 방향이 다르다.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의 불법성 여부와 관여자들의 개입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외에도 △버닝썬 △장자연 사건 등이 관련된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정’을 했을 것으로 보고, 좀 더 큰 시선에서 사건에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 출금 자체에만 주목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수사는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 개입 의혹 관련 진술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시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직접 연락해 출국금지 조치를 담당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소개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이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검찰 과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 등을 조사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터라 검찰은 불법 출금 조치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의 관여를 확인할 예정이다. 차규근 본부장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의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부 사정이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최근 대검과 법무부 등에서 관련 자료를 입수했는데, 일단 김학의 전 사건 관련 이규원 검사가 △진상조사단 다수의 의견과 다른 내용이 담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점 △언론에 사건 관련 해당 보고서를 흘린 의혹 등에 대해 의미 있는 진술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이 이 비서관을 넘어 그 윗선에 보고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팀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관련 부처별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도 사실조회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어떻게, 얼마나’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시작한 것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사건 관련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확인해야 할 내용들은 많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 하나씩 확인해 가며 수사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광철 당시 행정관은 물론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 안팎에서는 “10여 명은 더 불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사를 관할하는 이성윤 지검장의 존재감이다. 형사1부는 물론, 서울중앙지검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수사 일선에서의 반발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재를 올렸다가 반려되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 대면보고 과정에서 몇 차례 무혐의 처분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사전 조율 없이 2~3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 전자결재를 올렸고 또 반려당했다. 윤 전 총장 징계 때는 차장검사들이 이 지검장에게 단체로 몰려가 사퇴를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의 존재감이다. 형사1부는 물론 서울중앙지검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이종현 기자
그렇게 서울중앙지검 내 리더십이 무너진 상황에서, 형사1부에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까지 수사하게 된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게 검찰 내 중론이다. 이 지검장은 강도 높은 수사를 원치 않지만, 형사1부에 전혀 지시가 먹혀들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 이성윤 지검장은 이후 형사1부에 수사 관련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압수수색 등 대규모 수사가 이뤄질 경우 지검장이 특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레임덕이라거나 검찰의 반격이라고 일부 언론에서는 분석하지만 검찰 안에서는 ‘철저하게,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시간이 지나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도 수사팀이 다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도 앞서 언급한 공감대로 설명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단속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까지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단 검찰 수사 상황의 언론 유출을 문제 삼고 나섰다. 박 장관은 “임박한 선거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며 “특정 사건(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된 보도가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다. 내용과 형식, 시점 측면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검찰의 일부 수사문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