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일요신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7일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박용진, 박영순, 이수진(비례), 유정주, 민병덕, 양이원영, 정춘숙, 권인숙(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은미(정의당), 김홍걸(무소속) 의원과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STAND WITH MYANMAR”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연단에 선 용 의원은 현재까지의 한국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2월 25일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교류 및 협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용 의원은 “이는 군부를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주문했다.
용 의원은 “첫째, 우리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얀마 군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포스코 등의 미얀마 내 사업과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미얀마 내 사업중단 및 배당금 지급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얀마 사태를 군부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제 제재를 의결하는 데 반대한 중국·러시아·인도·베트남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해당 국가들이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 협력하도록 외교 채널을 통해 설득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얀마 군부 제재 방안, 군부에 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한 설득과 압박, 정통성 있는 정부의 승인, 난민 문제 등 미얀마 사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외무장관급 국제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용 의원은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커넥션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호텔 사업은 군부 소유 토지를 임차해 호텔사업을 하면서 임차료를 군부 계좌로 입금하며, 현지 합작법인에는 군부 가족 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군함을 대민지원용으로 용도를 바꿔 미얀마 해군에게 꼼수 수출을 한 사례가 보도됐다고 전했다. 또한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해상가스전 사업의 수익 역시 미얀마 군부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더해 용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우리 차관이 들어가는 미얀마 유상원조사업에서 현지협력기업이 군부 소유기업인지 확인할 생각도 없고 확인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실상 인도적, 민생직결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단된 협력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 족을 학살해 국제 제재를 받는 중에도 미얀마 해군에게 군함 수출을 허가해 줬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경제적 이득만 취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허락하고 장려한단 말인가”라며 정부의 통상정책을 비판했다.
지난 2월 미얀마 결의안은 국회에서 재석 257인 중 찬성 256인, 기권 1인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가결됐다. 그러나 용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 이상으로 함께 비를 맞아야 하는 각오가 포함된 결의안인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