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안동=일요신문] 경북도의회가 지난달 25일 제324회 정례회를 폐회하며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1년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제11대 후반기 경북도의회는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도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집행부에 대해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은 지양하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방소멸과 같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에 적극 협력하는 등 안정적인 의회를 운영했다는 평가다.
활발한 의정활동 결과는 통계 수치로도 나타났다.
1년 동안 총 8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 182건, 예·결산안 등 11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도정질문 8회, 5분 자유발언 31회, 행정사무감사 570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 1년간 조례안 182건 가운데 78%인 142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해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등 민생, 안전, 경제 관련 조례안 제·개정에 적극 앞장섰다.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외여비를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를 비롯해 영호남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등 지역의 현안과 균형발전을 위해 나섰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페이스북 외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새로운 소통채널을 확대했다. 본회의 생방송을 비롯한 주요 의정활동을 카드뉴스, 이미지, 영상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는 등 월 1회 이상 기획콘텐츠를 제작해 언제 어디서나 의회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1988년 이후 32년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독립성과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 등이 명문화됨에 따라 총무담당관실에 인사팀을 신설해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구성과 인력 확보에 나섰다. 전문위원실을 행정지원팀과 연구지원팀 2팀으로 분리·신설해 입법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의원들의 의정능력 향상을 위한 의정지원담당관을 비롯한 역량개발팀을 신설해 의회차원의 자체교육연수 기능을 강화하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연수를 지원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경북도의회 자존과 위상을 드높이는 의정활동도 활발히 진행됐다. 동서간 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난 5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영호남 6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일본이 방위백서 죽도의 날 행사,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도쿄올림픽 일본 영토 지도 등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했다.
공기업과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확대 실시 협약을 지난 4월 체결해 경북도개발공사, 경북도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등 5개에서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등 2개가 추가돼 총 7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의회 역사상 최초로 양당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주요현안을 위해 협업하는 의회상을 보여줬다.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활성화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간 상시적으로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등 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 추진체계를 만들었다.
도정 현안의 정책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활동도 강화됐다. 제8기 정책연구위원회가 2020년 9월 출범해 도정 현안 연구 및 도민의 입법 청구에 대한 검토와 자문, 도의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제선정과 강사에 대해서 의원이 직접 제안하는 의정 아카데미를 도입해도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의정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제11대 후반기 출범과 동시에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정보건복지, 문화환경,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 등 7개의 상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전문성 있는 안건 심사와 민의를 적극 수렴했다.
고우현 의장은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출범한 제11대 후반기 경북도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의 조속한 피해회복과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의원 개개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만큼 도민과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정진하는 한편, 후반기 남은기간 동안 도민의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의정역량 집중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