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서 2020년 5월까지 외국인들이 사들인 아파트 중 중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만 3조 1691억 원(58.6%)에 달했다. 심지어 가상코인을 활용한 환치기 수법, 탈세, 유령 회사와 같은 각종 꼼수를 부리는 외국인들도 있었다.
서울 세관은 지난 3년간 국내 아파트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는데 이들이 취득한 금액만 무려 840억 원이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집값이 급등하면서 외국인 투기꾼들이 한국 부동산을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가 외국인들에게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되면서 내국인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교포에서 중국인까지 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것일까.
과거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중국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이뤄지던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그런데 이제는 마용성 지역과 강남3구의 핵심 재건축 시장으로 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국인들보다 더 정보가 빠삭하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다. 현장을 직접 뛰면서 국적, 연도별 통계들을 종합하고 아울러 1500건이 넘는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했다.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서울과 수도권에서 직접 검증에 나섰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