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의 고문료를 받고 화천대유의 소송을 대리한 권순일 전 대법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김수남,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공수처장 후보에 올랐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그리고 김기동 전 부산고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화려한 경력의 거물 검사들이 화천대유에 몰려든 까닭은 무엇일까.
원래는 전국 세무서별로 민간과 세무서간 소통을 위해 만든 비영리 민간단체 세정협의회. 전국 130개 세무서 중에 129곳이 이 세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세정협의회 회원사인 민간 기업들이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에게 고문료를 몰아준다.
세무조사 등을 대비해 고액 납세자들의 로비 창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세정협의회의 실상은 무엇인가.
롯데, 신세계, 호텔신라 등 면세점 업계의 이익단체인 한국면세점협회. 회장은 따로 있지만 이사장과 본부장을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독식하고 있다. 이사장은 연봉 2억, 본부장은 연봉 1억 5000만 원.
면세점 재허가권과 면세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면세점 이익단체에서 억대의 연봉을 받는 실태를 추적해본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