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이천 지속협’)는 11월 9일~10일까지 경기도 공모로 선정된 ‘경기도 지속기능박람회’와 함께 ‘이천시민·사회 한마당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행사와 관련해 A 매체는 ‘모두의 광장 시민 외면한 일방적 첫 행사 논란’ 기사를 작성해 올렸고 이에 이천 지속협 K 사무국장은 지속협 전체 의견과는 관련 없음을 밝히며 기사 내용에 대해 SNS에 반박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K 사무국장은 기사 내용 중 ‘시민 중심을 외면한 채 산하단체가 일방적인 행사 계획을 잡아 말썽을 빚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 ‘어떤 근거와 어떤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청사 앞 광장은 19억의 예산(총공사비 16억 2,900만 원)을 투입해 이천시의회와 일부 시민들로부터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장소이다.
명칭 그대로 ‘이천시민 모두의 광장’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첫 행사라면 시민들이 함께 축하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그동안 과도한 예산 책정과 보조금 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운영해 오며 물의를 빚고 있는 ‘이천 지속협’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또한, 그는 ‘시 산하단체’라는 표현에 대해 “ 지속협은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인사권과 사업을 진행하는 민관 협력단체로 예산, 인사, 사업 등에 대해 행정지원단과 사전 사후 검토와 협의 등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며 민관협치의 정신에 입각한 것일 뿐 누가 누구를 통제하고 통제받는 개념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속협은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립된 단체로 7명 이내의 공동회장을 포함해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각 분야의 이천시민과 기업 종사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무국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정기총회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해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천 지속협’ 구성 및 운영 관련 내용과 전액 이천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독자적인 인사권과 사업을 진행하는 민관 협력단체로 누가 누구를 통제하고 통제받는 개념은 아닐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어 그는 “왜 여기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시 관계자의 의견 인용에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만, 만일 정말 있다면 저에게만 알려 주세요, 비밀은 지키겠다”고 했다.
이는 언론 취재 보호를 무시한 표현이며 시 관계자 누구를 거명해 달라는 요청은 의견을 제시한 시 관계자를 그냥 안 두겠다는 협박성 내용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이천지속협에서 시청광장을 홍보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보다 월등히 적은 비용으로 훨씬 효율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이천 지속협이 ‘옥상옥’으로 불리우고 있는 여론을 자인하는 형태이며 이천시 공직자들 까지 비하하는 표현으로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사를 쓰실려면 기사를 쓰세요, 작문하지 마시고요”라고 주장하고 이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사무국장 *** 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천 지속협’ 전체 의견과 관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굳이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힌 사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한 ‘이천 지속협’이 그동안 시의회와 시민들로부터 운영상 각종 문제점과 관리규정을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며 과연 이러한 단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국장이 시민들의 정보 공유와 토론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SNS를 통해 반박할 내용은 아니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시민 정 모 씨는 “전액 이천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민·관 협치 단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디서 궤변으로 시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눈속임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거짓을 쓰시지 마시고 진실을 쓰세요, 시민을 호객하지 마시고요”라고 질책했다.
한편, ‘이천 지속협’은 지난 2017년~2019년 지방보조금 표본 특정감사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상실하고 내부적 역량 강화에만 편중해 운영해 왔다”는 지적과 함께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각 사업비의 필요성을 면밀히 재검토하라”며 시정5건, 주의 6건(제도개선 2)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속협은 이후에도 2020년 식사 참석자 명단 미 첨부(111건. 1,075만원), 식비 단가 초과집행 (16건, 271만원), 사업목적과 다른 보조금 지출(31건, 922만원),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 사업비 집행(2건,82만원), 여비 지급규정 미준수(3건, 3만원)등을 위반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