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전 정책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하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공수처의 거듭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1월 30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지난 10월 23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6일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두 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