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시의회 제출
대구시가 이달 추경을 추진해, 총 3065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점을 예측할 수 없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서 지난 설 맞이 민생대책에 더해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특별지원(1574억원)을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서다. 또 시민 안전과 삶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등(1491억원)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포함한 3065억원이다.
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563억원 규모로 편성해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의회 심의·확정 후 이달 말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권영진 시장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비롯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일상회복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일상을 지원하고, 헌신적으로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했다"면서, "이번 추경안은 민생지원과 일상회복으로 나가기 위한 마중물로서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 받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0조 1444억원보다 2563억원(2.5%)이 증가된 10조 4007억원이다.
다음은 대구시 민생경제 지원 주요내용 전문.
#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특별지원 1574억원 투입
대구시는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특별지원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비촉진, 취약계층·소상공인 위기 극복 중심의 지원, 오미크론 총력 대응을 위한 방역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정부추경과 별도로 시 자체사업을 마련했다.
- 대구행복페이(300억원)는 설맞이 1000억원 추가발행을 포함해 발행규모를 8000억원에서 1조 1000억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55억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차보전 지원규모를 1조에서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 대구형 플랫폼 배달라이더 안심상해보험(3억원)과 배달라이더 안전용품 구입(1억원)을 신규로 지원해 코로나19로 급증한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취약한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 안심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3000명의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 산단기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에서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까지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상수도 요금(54억원)을 3월부터 3개월간 50%를 감면 지원한다.
- 희망가족돌봄(10억원)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험에 처해 있지만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챙기기 위해 가구당 40만원씩 2500가구를 지원한다.
-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운영지원(15억)의 경우 3월부터 대구로 앱에서 대구행복페이로 결제해 배달 주문할 경우 5%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 예산을 증액한다.
- 대구형 문화소비 할인쿠폰 지원(20억원)을 공연, 전시, 영화, 프로스포츠 관람료 할인을 신규로 지원한다. 각 분야별로 지정된 예매처에서 온라인 할인쿠폰을 적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도서구입비 지원(2억원)은 지역인증서점에서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도서구입가의 30% 할인혜택을 지원한다.
- 대구형 희망일자리 지원(69억)은 기존 4000명 규모에서 6500명 규모로 확대해 저소득 미취업자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확충한다.
- 집단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을 대상, 어린이집 방역인력 지원(11억원)을 개소당 1~2인씩 방역인력을 신규로 지원해 방역 강화와 함께 공공일자리 창출까지 함께 도모한다.
- 코로나19 환자 등 비상수송(4억원)을 6억원으로 확대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송을 지원한다.
- 코로나19 방역인턴(3억원)은 지역 소재 대학생 200여명을 선발, 각 구･군 보건소에 배치해 부족한 인력을 지원한다.
# 시정 현안사업 추진 1491억원 투입
대구시는 시민 안전·삶을 제고하고 시 미래 담보할 중요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신천 분수개선 및 야간조명 설치(22억원)과 신천 보행환경 정비(27억)는 오는 5월 착공 예정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이달 착공 예정인 대구대표도서관 건립(60억원) 공사비와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10억원)의 마무리 사업비를 반영했다
- 도시철도 역사 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교체에 8억원을 들여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역사부터 저위험 소화설비로 신속하게 교체한다.
- 취수원다변화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구미해평취수장 공동활용을 위한 상생발전지원금 100억원을 반영했다.
-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대구경북 메가시티 구현과 초광역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 신설(9억원)한다.
- 지역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를 구축(4억원)한다.
- 미래차전환 기업지원 및 종합지원센터 운영(10억원)을 지원해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 대구영상미디어센터를 대구스타디움몰로 확장‧이전해 지역 영화인재를 양성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거점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이전 구축비 2억원을 반영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