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도 세력도 없는데…한동훈은 헌재를 설득할 수 있을까

검수완박 입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헌재 국회 입법 개입 부담, 진보 성향 재판관 많은 점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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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9호

발행일 : 2022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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