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는 성명서에서 “쌀값 폭락시 농민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 조건 이하로 폭락한 경우 정부가 쌀을 적정 가격에 사들이는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번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 조항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여 쌀값 안정에 큰 성과를 거둔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면서 “물론 이번 농림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 22만 원->15만 원 대 급락…윤석열 정부, 물가 잡기위한 희생양으로 쌀값 폭락 방치 의혹 제기
그러면서 “최근 농자재 가격, 인건비나 물가는 치솟고 있는 가운데 쌀값은 22만원대에서 15만원대로 폭락하면서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다.”며,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위한 희생양으로 쌀값 폭락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위는 또 “이러한 가운데 지난 14일 여주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위원회서는 2022년 쌀값을 2021년 기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여주시 쌀값은 전국 쌀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동결조치는 전국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는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곡물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나 주곡인 쌀농사의 보호와 유지는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여러번 강조했듯이 적정한 쌀값을 유지시키는 것은 농촌을 보호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임과 동시에 식량안보 그리고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지역위는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국민의 힘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주어진 권한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고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되면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여야 거센 대립이 예상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