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수출에서 찾았는데, 내세운 수출 전략이라는 것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수출전략이 정치와 경제를 연계하겠다는 것이라면, 제 1교역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국민들은 실물경제 둔화로 엄중한 경제상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구체적인 의지와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또한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시급성을 밝혔는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 여당 아니냐.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는 대통령부터 보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는 정권 실세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