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절반 이상 30대…“보증금 미반환 65%”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년층 각별한 지원 필요”

[일요신문] 전세 관련 피해 절반 이상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30대에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개소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접수받은 피해 상담 건수 중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65%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보증금 미반환 1593건(65%) △경매 진행 189건(8%) △비정상 계약 190건(8%) △기타 475건(20%) 등 이었다. 피해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77건으로, 총 피해접수건수는 2624건이었다.

이 중 연령 정보가 확인된 건수는 1203건으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로 연령대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김병욱 의원은 분석했다.

이들 중 △20대 이하 237건(20%) △30대 626건(52%) △40대 205건(17%) △50대 72건(6%) △60대 45건(4%) △70대 이상 18건(1%)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청년층인 20~30대가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피해 문제에서 청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세피해지원센터 상주인원과 상담사, 내·외부 변호사 인력 등을 시급히 확충해 전세피해자가 필요한 때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