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진행된 경남도 브리핑에 따르면 한산대첩교는 통영시 도남동에서 거제시 동부면을 연결하는 길이 9.0km, 총사업비 6,350억 원의 국도 5호선 사업구간 중 통영시 도남동과 한산면을 잇는 길이 2.8km의 해상교량이다.
그간 경남도는 한려해상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하고 세계 4대 해전 중 으뜸인 한산대첩의 역사가 깃든 남해안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오래전부터 한산대첩교 건설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왔다.
경남 도민의 오랜 염원과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2021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국도 5호선의 기점을 거제시 연초면에서 한산대첩교 구간을 지나 통영시 도남동으로 변경하는 성과를 이뤘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산대첩교 구간을 포함하는 거제~한산도~통영간 해상 연결교량 건설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남 지역공약사업에 반영됐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경남도에서는 전남 여수에서 남해, 통영, 거제, 부산을 잇는 총길이 152km의 섬 연결 대규모 해상도로를 건설하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남해안의 자연경관과 역사가 어우러지는 동북아시아 최대의 해양관광 거점조성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활성화는 물론, 관광산업분야 신규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방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방소멸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31일 통영에서 개최한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영시민, 경남도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 잊지 않겠다”며 “특히 한산대첩교 건설 역시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역의 숙원사업인 한산대첩교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타 면제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제6차 국도건설계획’('26~'30)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2023년 2월부터 진행 중에 있고, 이번 국도건설계획 수립기간 중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대해도 같이 검토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2022년 7월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작년 말부터 한산대첩교를 포함한 도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선제적 검토와 준비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6차 국도건설계획’에 보다 많은 사업을 반영해 경남의 재도약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경남도민, 통영시민의 오랜 염원인 한산대첩교 조기 건설은 물론,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의 성공적 추진으로 남해안 해양관광산업 활성화와 경남의 미래성장동력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천 제2일반산단,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 공모 선정
이번 혁신지원센터 선정은 경남도, 사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천지사가 긴밀히 협조해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장답사, 입주기업 설문조사 등을 통해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혁신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에 공모 선정돼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사천 복합문화센터’와 연계해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 수출마케팅 기업지원실, 연구개발센터, 입주기업체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이외에도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창원국가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비롯해, 김해진영죽곡농공단지, 의령동동농공단지 등 도내 11개 단지에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올해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 공모는 대상지가 전국 1곳으로, 치열한 경쟁 끝에 우리 도의 사천혁신지원센터가 유일하게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산업단지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아동이 안전한 환경 조성
지속되는 합계출산율 감소와 청장년층 인구 유출 등으로 도내 분만 산부인과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 취약지 기반시설(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
도는 밀양제일병원, 하동여성군민의원, 거창적십자병원 3개소에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사천시 소재 외래 산부인과 1개소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해 분만 산부인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해당 병원에 분만·수술실, 입원실 등 분만을 할 수 있는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비(4억 원)를 지원하고, 24시간 의료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부인과 의사 2명, 간호사 8명의 인건비(매년 6억 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병원에서 분만한 산모에게는 분만진료비(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를 지원함으로써 이용 활성화와 함께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한결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분만 취약지인 함양군에는 보건소 산부인과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1.5억 원)해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 하반기부터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8개 군의 임신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신부)를 대상으로 교통비(10만 원, 1,000여 명)를 지원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분만 산부인과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분만 취약지역의 분만 산부인과 설치를 확대하고, 각종 지원시책을 발굴해 임신부의 출산을 돕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경남도에서는 그간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으로 도내 아동학대 신고, 학대 판단, 재학대 사례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례 중(가정, 어린이집, 시설 등)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차지하고 있다.
도에서는 예방 중심 아동보호 체계 강화와 아동학대 근절을 목표로 △아동학대 예방 △위기발굴 △초기대응 △사후관리 전 과정에 120억 원을 투입해 아동보호 체계와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 과정에서는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인식개선을 도모한다. 민법상 ‘자녀 징계권’ 삭제(‘21년)에도 불구하고 아동 체벌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속됨에 따라 가정 내 올바른 양육관 정립이 필요하다.
도내 기업 노조원 교육, 민방위교육, 어린이집 부모교육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 산후조리원 내 영유아 양육 부모교육 등의 보편적 부모교육 외에도 만 2세 미만 영아 양육가정 방문 상담, 피해아동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하는 등 부모교육 채널을 다양화한다.
유관기관(시군, 경찰 등) 및 민간(병원,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과 협력해 다양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추진함으로써 인식개선에 나선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단계에서는, 각종 사회보장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의심)아동 안전확인 대상자를 확대해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한다.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연 1회), 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직접 대면 현장조사를 통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연 2회 이상)한다.
신규 사업으로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은 유관기관 합동 기획조사로 학대 발생 예방을 도모해 간다. 읍면동 단위로 구축된 인적 안전망(이∙통장, 집배원, 가스안전점검원 등)을 통한 지역사회 민관 감시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단계에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 전담인력(82→94명)을 확대 배치하고,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고난도 학대 피해(의심) 아동의 치료·자문과, 아동학대의 판단·수사과정에 의료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24시간 긴급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사례관리 내실화 및 피해아동 회복지원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각각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해 8개소로 확충한다.
위기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양육을 위한 전문위탁가정 발굴(26→36가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학대피해로 집중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확대(40가구→102가구)해 가족기능 회복과 근원적인 차원의 재학대 예방을 도모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이 걱정 없이 행복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출산 환경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