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세계박람회 뒷받침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3대 원칙 합의
- 자치조직권 일괄 이양, 조례로 규정, 시도의회 통제
[일요신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6일 BEXCO에서 제55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17개 시도지사들의 결의를 다졌다.
이번 총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현황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경과보고를 받고, 17개 지방정부의 지원방안들을 모색했으며, 유치지원을 위해 현수막 게첨과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시 1893년 시카고 엑스포 첫 참가 이후 137년 만에, 세계 12번째(아시아 4번째) '등록엑스포' 개최이며, 3대 메가이벤트(올림픽‧월드컵‧등록엑스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된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부산국제박람회가 지방시대의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고 보고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지방자치권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힘을 모았다.
지금까지는 조직권, 인사권, 한시기구 설치 등 부분적으로 이관하던 방식을 바꾸어 종합적으로 이관하는 일괄타결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정부의 권한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도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 통제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부산만의 행사가 아니라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각오로 반드시 유치해 지방과 중앙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 내고, 자치조직권 강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성숙한 지방자치를 세계인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