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특히 북핵의 대응에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본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핵전력 운용에 한국이 따라가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고 분석했다.
이어 “나아가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은 1980년대 초 이래 없었던 일로서, 미 핵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 보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이외에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별도 문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하여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이다.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공조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2006년 이후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재확인 수준의 발표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NCG 핵 협의그룹을 신설하고, 그 협의그룹을 통해서 확장억제의 강론 부분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지켜질 수 있다. 이 당연한 이치를 지난 문재인 정부는 외면했다. 오히려 민주당 정부는 가짜 평화 쇼에 불과한 종전선언에만 집착하면서 집권 5년 내내 굴종적 대북관을 일삼고, 실체도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고집하면서 북한 눈치 보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군사 훈련조차도 대폭 축소해 시늉만 내다가 나중에는 그 시늉마저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 고도화를 이루는 시간만 벌게 해줬다는 진실이 최근 북한의 신무기 공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은 한미 안보 강화 차원에서의 한미정상회담 성과는 별개로, 또 거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까지 마련되어서 안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안정적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