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일백서는 중점 추진 과제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을 꼽았다.
아울러 통일백서에는 지난해 사용된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 대신 ‘북한 비핵화’란 용어가 등장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임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북미’, ‘북미관계’를 ‘미북’, ‘미북관계’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통일백서에선 북한 인권 문제도 강조됐다. 총 7개의 장 가운데 2장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시민사회와 국제 협력,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면서 “통일백서의 발간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통일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