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수도권 가리지 않고 터미널 문 닫아…규제 개선 예산 확보 노력할 것”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지방 중소도시만의 상황이 아니다. 수도권 대도시의 버스터미널도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경기 동부권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성남종합터미널이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40년 만에 폐업했고, 지난 5월 말에는 고양시 화정버스터미널이 운영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전국의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버스 노선이 대폭 축소·폐지된 영향이 크다 할 것이다. 국민 일상은 코로나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시민의 발 버스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터미널도 수두룩하다고 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수익이 악화하면서 노선을 줄이고 또 노선을 줄이니 이용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향후 2~3년 사이에 문 닫는 버스터미널이 잇따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일수록 버스 노선이 줄고, 터미널이 폐업하면 시외로 이동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교통 여건 악화는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조해 오늘 대책에 포함된 법안뿐 아니라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여객자동차법 등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벽지 노선 지원, 공공형 버스 등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철도와 항공은 승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버스는 여전히 승객 수의 회복률이 8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궁극적으로 버스터미널 축소로 인한 피해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미치게 된다. 특히 지방이나 낙후 지역 주민들은 이동권에 큰 제한을 받게 된다"고 했다.
백 차관은 “버스터미널 서비스안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고 오늘 당정을 계기로 버스와 터미널 등 버스교통체계가 우리 국민의 이동권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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