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사실은 지난 4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LH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관련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범위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복무전반에 관한 것이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고발 1명, 중징계 9명, 경징계 10명, 경고 10명 등의 조치를 각 부서장에 요구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에는 감봉·견책 등이 있다.
LH 감사실은 “분당 교량붕괴 사고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과 여론의 부정적 시각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공직복무 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적 감찰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LH의 규모를 봤을 때, 문제 직원의 비중은 크지 않다. 문제는 내용이다. LH 감사실에 따르면 LH 임직원 A 씨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관련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의 인물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LH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되고, 직무 관련 임직원과 금전거래를 해서도 안 된다. 또 임직원이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 그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해 고발조치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LH 감사실은 담당 부서장에게 A 씨에 대한 고발과 중징계를 요청했다.
LH 임직원 B 씨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C 건설사와 D 건설사로부터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고, 즉각적으로 반환하는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사적으로 경조사를 알린 사실도 확인됐다. LH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한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경조사를 알려서도 안 된다. 다만 LH 감사실은 B 씨에 대한 고발 요청은 하지 않고, 중징계만 요청했다. B 씨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C 건설사와 D 건설사에 대해서는 행정상 제재조치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공사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E 씨는 공사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물품 구매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물품완납검수조서도 구비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타 용도로 배정받은 예산을 사용해 공사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LH 감사실은 E 씨에게 중징계를 요청했고, E 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치, 소속 부서에는 부서주의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E 씨가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것에 대해 E 씨의 상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코로나19 허위 양성 확인서 내 병가 쓴 직원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도 있었다. LH는 임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방역당국의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병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LH 임직원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양성확인서를 제출해 병가를 사용했다. LH 감사실은 이들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청했다.
LH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 문제가 된 임직원도 있다. F 씨는 몇 차례 출장을 승인 받았지만 실제로 출장을 수행하지 않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출장 관련 금액을 부당으로 수령한 것이다. 또 G 씨는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했고, 출장시간 중 사사로운 시간을 소비하는가 하면 휴가 중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LH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사적인 용도의 법인카드 사용도 금지하고 있으며 상급자의 허가 없이 외출 또는 이탈을 해서도 안 된다. LH 감사실은 F 씨와 G 씨에게 중징계를 요청했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또 F 씨와 G 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반대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출장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례도 있었다. H 씨는 허위 출장 증빙자료 활용을 위해 부하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현장사진 촬영 전송을 요구했다. H 씨는 허위 출장 방식으로 출장 관련 금액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근무시간 미준수, 보상휴가 부당 수령, 근무 중 블로그 운영 통해 개인 수익 창출, 휴게시간 중 음주, 민원인 폭행, 중요 서류 방치 등 다양한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LH 감사실은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등의 조치를 각 부서장에게 요구했다. LH는 규정 위반 임직원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까지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지는 않았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다수의 LH 임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LH에 대한 비난 여론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LH는 2021년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사태’까지 발생해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 최근에는 LH가 전관 변호사에게 업무 관련 소송을 몰아줬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로부터 가장 많은 소송을 위임 받은 I 변호사는 LH 출신이었고, 두 번째로 위임을 많이 받은 변호사도 LH 근무 경력이 있었다. LH는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 능력을 고려해 소송을 맡겼다”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진행된 2년간의 LH 혁신은 아무런 성과도 없었음이 재확인됐다”며 “능력도 의지도 없는 LH와 국토교통부에게 맡긴 당연한 결과이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LH 쇄신을 챙기고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윤리경영과 내부통제 강화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비위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내부통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