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릿은 △교사와 학교장의 민원 대응 방법 △교육청 법률지원팀의 악성 민원 대응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치료비·치유비 지원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Q&A 형식으로 제작했다.
먼저, 새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교사 대면 상담은 사전 연락한 후 실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미리 약속하지 않은 상담을 교사들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한다.
2023학년도 하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상담 사전 신청제’에 대한 학부모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악성 민원은 ‘3회 이상 지속·반복되는 유사 민원’,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 ‘폭력, 협박’ 등으로 규정하고, 발생 시 교육(지원)청으로 즉시 연락하도록 안내했다.
피해 교원이 개인적으로 치료한 경우에는 각종 치료비 최대 200만 원, 정서·심리 안정을 위한 개인 치유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 방법도 설명했다.
특히 이달 1일부터 운영 중인 교육청 법률지원팀 지원 내용도 담았다. 법률지원팀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상담, 법적 분쟁 수행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 출석 △변호사 선임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악성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즉시 지원하고, 교원힐링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8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학교장,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리플릿 설명회도 개최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직접 대응해 더 이상 교사들이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우리 교육청이 언제나 교사들과 함께 할 것이며, 이 리플릿이 교사들의 소중한 지킴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기폭제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는 교육공동체가 회복되어 행복한 학교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추경예산 924억 원 편성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기정예산 대비 924억 원(1.6%) 증가한 5조 8,437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교권 보호, 학교 공공요금 지원 등 학교 운영 안정화에 중점을 뒀다. 추경 재원은 특별교부금 162억 원, 순세계잉여금 587억 원, 자체수입 84억 원 등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감액분을 활용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여건 개선, 공공요금 확대 등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129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요금 133억 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22억 원, 강당 보수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960억 원 등이다.
유보통합 등 공교육 변화를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3억 원, 학생 통학로 개선 28억 원, 디지털새싹캠프 23억 원 등 79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교원법률단 지원, 학부모상담실 구축 등에 59억 원을 신속 투입했다. ‘아침 체인지(體仁智)’ 사업비 30억 원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부산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5일 확정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추경안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의 균형을 이룰 기반을 다지고, 통학 안전 확보 등 학교 운영 안정화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하윤수 교육감, 교권 존중 문화 확립 캠페인 ‘믿어요 챌린지’ 참여
믿어요 챌린지는 교육에 있어 학부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성숙한 학부모 인식을 통해 건강하고 신뢰가 넘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학교문화 개선 캠페인이며,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등이 참여 중이다.
하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권이 존중돼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학부모가 믿고 맡기는 학교를 다시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웅 부산 학교학부모회총연합회 회장의 지명으로 챌린지에 참여한 하 교육감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김동찬 부산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회장과 김민경 전 부산학교학부모회총연합회장을 지명했다.
#제5대 민선교육감 공약이행평가단, 공약 추진 상황 점검
공약이행평가단이 하윤수 교육감의 공약사업 이행 여부와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점검에 나선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8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별관 소통공감실에서 ‘제5대 민선교육감 공약이행평가단’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한다.
평가단은 지난해 10월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선발한 학부모, 시민, 교직원 등 30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매년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공약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 개진·건의 등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부산학력개발원 설립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서부산권 자사고, 특목고 설립·유치 △초등학교 스포츠활동 지원 확대 △초중등 SW·AI 교육 강화 등 75개 공약사업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결과는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 시교육청 매니페스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부산시교육청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약 이행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평가단 회의 결과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더욱 성실하고 내실 있게 공약사업을 이행해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