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난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내년도 도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8명의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홍태용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지역 주요 현안사업과 2024년 주요 도비 신청사업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홍 시장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도립 김해의료원 건립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등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 해결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 삼계~덕산권역 간 비상공급망 구성 △김해시립 김영원미술관 조성 △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 △율하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2024년도 도비신청사업 총 56건 676억원에 대한 지원 협조도 요청했다. 도의원들도 해당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와 협력해 경남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홍태용 시장은 “국세와 지방세 징수실적 감소에 따른 내년도 세입재원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내년 전국체전, 김해방문의 해 등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참석한 도의원들은 “김해시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내년도 시정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 확보와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건전재정 운용 위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김해시는 12일 홍태용 시장 주재로 실·국·소장(출자출연기관장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보고회를 개최해 시의 재정여건 상황을 공유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11.3%(전년대비 △8.5조원, 김해시 기준△450억 정도)가 감소될 전망이라는 정부예산안 발표에 김해시가 세출 구조조정 및 가용재원 발굴 등 재원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와 함께 지방세 수입 또한 증가폭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내년도 세입 전망은 어두운 반면, 전국체전 및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방문의 해 등 굵직한 행사에 더해 법정경비 등 의무지출의 예산 수요는 계속 증가해 내년도 재정여건은 세입 세출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운용을 기조로 삼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필수재원 확보를 목표로 지난달 말,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를 올해 1회 추경기준 예산액 대비 최소 10%이상 절감하라는 내용의 세출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전 부서에 시달했다.
세출 구조조정 내용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이·불용 최소화, 성과미흡․집행부진 사업의 정비,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양 및 시기조정, 연례·반복적 편성 경상경비의 합리적 감축과 더불어 보조금관리위원회 강화를 통한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그 핵심 내용으로, 시는 이번 보고회에 제출된 부서별추진계획을 2024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보수적인 예산 편성으로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홍태용 시장은 “이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세금낭비 없이 사용되도록 하겠다”며 “예산을 내 돈처럼 꼼꼼히 살펴 낭비되는 재원이 제로가 되도록 노려하는 데는 전 부서가 동참해야 한다”고당부했다.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추진
김해시와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오는 11월까지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교육은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처음학교’와 ‘환경동화로 배우는 환경 새싹교육’으로 구성된다.
이달부터 33개소 유치원, 초등학교를 찾아가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으로 일상 속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지난 7월부터 교육 대상을 모집했으며 최대한 여러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루 선정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뜻한다.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처음학교는 11명의 처음학교 강사가 지속가능발전목표(17개) 중 ‘맑은 물이 순환하는 도시’를 주제로 김해시의 물 관련 정책과 물의 소중함을 다양한 사례와 교구 체험활동으로 집중 교육한다.
협의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김해색동어머니회 주관 ‘환경동화로 배우는 환경 새싹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양 쓰레기 문제를 다룬 ‘할머니의 용궁여행’ 동화책을 동화구연강사가 읽고 쓰레기 줄이기, 분리배출, 잔반 남기지 않기 등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한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동요를 환경송으로 개사한 합창,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도 인기가 많다.
수업을 받은 한 학생은 “매일 먹고 사용하는 우유팩, 딱풀에도 재활용 표시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는 물건을 사용할 때 재활용 표시가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배운대로 분리배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우 협의회 상임회장은 “지속가능한 도시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때 조금씩 실현되는 것”이라며 “일상 속 교육으로 모두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9년 창립,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분과실천사업, 시민 주도형 공모사업,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업,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처음학교, 지속가능발전대학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강화
김해시는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콜택시와 바우처택시의 효율적 운행으로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자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1시간 이상의 대기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지난 1일부터 근무시간을 조정했다.
이용객이 많은 오전 8시부터 운행 대수를 최대 34대까지 투입 운영한 결과 시행일 첫날부터 오전 이용자의 배차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되며 이용객 불편을 줄였다. 이용자의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올해 6억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0월까지 교통약자콜택시 노후 차량 14대를 교체한다.
교통약자콜택시의 수요 분산을 위해 지난해 경남 최초로 시작한 바우처택시 운행을 현재 106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임산부 누구나 회원 등록만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김해시의회 제255회 임시회(9.6~11)서 김영서 의원이 발의한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콜택시의 관외 이용이 일정 조건 이상의 중증보행장애인 외에는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강화로 이용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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