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일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지역 인프라 강화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전공의 수련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를 인상한다.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더불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범위를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민·형사상의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은 내놓지 못하고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니 정부, 여당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 그리고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있고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