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대규모 집회 대신 기자회견…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교권4법 국회 통과됐지만 현장 변화 체감할 수 없어”

[일요신문] 매주 토요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어온 교사들이 21일 집회 대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 진상 규명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10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이초 진상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여명의 교사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두 달이 넘는 수사에도 서이초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에 들어갔고 교권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현장에서 변화는 체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해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악성 민원과 과다 업무로 인한 고통으로 세상을 등진 선생님 대부분이 사망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는 이유, 죽음과 학교 내 사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권보호 4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교권보호 4법의 핵심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금껏 수많은 교사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냐”고 전했다.

교사들은 오는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