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동관 탄핵 추진한다는 민주당에 “정부 압박용으로 탄핵 카드 남용해”
윤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임명된 지 75일째를 맞이하고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 왔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을 때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우리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총선 200석 승리 언급이 공공연히 나온다는데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취해 국민의 뜻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오만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한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방적인 독주와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태도가 국민께 어떻게 비추어질지 민주당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 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제고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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