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체납자 강도 높은 징수, 성실납세자는 확실하게 우대·지원
[일요신문] "성실 납세문화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밑거름이 된다."
경북도가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28일 제정·공포했다.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함께 성실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서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연 5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로 정한다.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연 1억원 이상, 개인은 연 10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는 시장·군수의 추천과 경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현판 수여, 도 금고 금융 혜택 등이 주어진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의 우대혜택에 3년간 세무조사 유예도 추가로 주어진다.
도는 다음달까지 관련기관 협의 등의 준비를 거친 후 상반기 중 성실납세자·모범납세자 선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 이웃돕기 사랑의 온도탑 '100도' 돌파
- 1월 15일 기준 온도탑 100.1도 달성
- 경북 '희망 2024 나눔캠페인' 목표 조기 달성
경북 이웃돕기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월 15일 기준 100도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 12월 1일 경북도청 앞마당에서 '경북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시작으로 한 달 반 만에 이룬 성과다.
국내외 경기 악화가 지속돼 경북도 목표인 164억 6000만원을 조기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어려울수록 더 힘을 모으는 경북도민의 정신이 빛을 발하여 15일 기준 100.1도인 164억 7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경북 성금은 기업 기부자 48%, 개인 기부자 52%로 개인이 모금에 많이 동참했으며, 개인 기부의 경우에도 몇 명이 주도하는 고액 기부보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십시일반의 성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미담 사례로 안동시 이모(85세) 어르신은 1년간 빈 병을 모아 판 돈 15만원과 자녀들 용돈 30만원을 보태어 총 45만원을 기부했고, 상주시 김모(80대) 어르신은 5년간 모은 동전 5864개, 70만 780원을 기부한 사례 등 주위를 훈훈하게 하는 미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우헌 경북공동모금회장은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인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경북을 가치있게'처럼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있는 손길이 경북 사랑의 온도를 뜨겁게 달구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캠페인 기간 동안 보여준 경북도민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철우 지사는 "2024년에도 이루어진 이웃사랑의 기적처럼 사회 곳곳에 희망의 불씨가 일어나길 바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뜨거운 온정을 전해주신 기업·단체 관계자와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북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 감찰'
- 오는 4월 9일까지…도-시군 합동감찰반 운영
- 선거철 분위기 편승 공직비위 사전차단
경북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일 전 오는 4월 9일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선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및 부패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서다.
이 기간 도-시군 감사인원 70여명을 합동감찰반으로 편성해 도, 22개 시군, 산하기관을 대상해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선거철 복무 위반 및 품위 훼손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관행적 업무 행위 등을 중점 감찰한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 업무처리 회피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엄중 점검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주의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 경북도,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 도내 경작 농어업인 대상 다음달 2일까지…44개 과정 1134명 모집
- 기술혁신으로 소득배가 위해 현장특화 재배기술 과정 등 16개과정 신설‧개편
경북도는 다음달 2일까지 2024년도 경북농민사관학교 44개 교육과정에 대해 1134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경작지가 도내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으로, 경북농민사관학교 홈페이지 또는 시군 농업교육 담당부서에서 입학원서를 교부받은 후 농어업인 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축사육업허가증 등)를 첨부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과정별 교육기관으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원서접수가 완료되면 2월 13~18일 과정별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같은달 23일 통보한다.
과정별 교육은 3~10개월간 매주 또는 격주 정해진 요일에 경북농민사관학교, 경북대 등 22개의 전문화된 교육기관에서 운영한다.
특히, 올해에는 농업대전환의 핵심 기조인 기술혁신으로 소득 배가를 위해 선도농가 연계 현장특화 재배기술 교육과정(사과, 포도)을 신설하는 등 재배실용 기술분야 교육과정을 확대했다.
농업의 첨단화를 위한 농업 디지털 혁신 교육을 비롯해 K-경북푸드 세계화를 선도하는 농식품 가공 및 유통혁신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총 16개 과정도 신설 또는 개편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기술의 혁신과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필수 조건은 바로 교육이다"라며,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선진화된 교육시스템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업대전환을 선도하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07년부터 교육을 시작한 경북농민사관학교는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2만620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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