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사업과 연결…공항경제권 조성도 민자유치
[일요신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30일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방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민간의 투자여력을 만들어 주고 적극적인 수요확보와 함께 규제완화를 동시에 진행해 민간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 보고에는 기재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TF팀'까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공익성과 사업성이 공존하는 영역의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금융의 자금이 합쳐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이다.
앞서 지난해 연말 이 지사는 '민간주도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도정운영방향의 한 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내세웠으며, 저출생 극복과 마찬가지로 전 직원이 참여해 56개에 달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아이디어를 모았다.
현재, 도는 지역활성화 펀드 선도사업으로 구미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김천 '제2가락시장 광역농산물유통물류복합센터' 그리고 22개 전 시군을 상대로 '1시군 1호텔'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병원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 지역에 필요하지만 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대거 제안
이날 발표된 과제 중에는 △공공 스마트 종합병원 △양육 친화 보금자리 등 복지 관련 사업 △민관합동 개발형 호텔 △숲 치유 민간 정원 및 호텔 △안동호 복합레저 공간 등 관광산업 관련 제안이 시선을 끌었다.
2030년 개항을 앞둔 신공항 항공물류단지와 관련해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됐다.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K-U시티․에너지 산업육성 같은 정책사업과 연결된 아이디어들도 나왔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업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것이 수확이다"라면서, "앞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사전사업성 검증을 진행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집중 컨설팅을 통해 투자프로젝트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상반기 내 자체 투자펀드 출범
도는 앞으로 다양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대 1000억원 규모 경북의 자체 '민간투자펀드'도 상반기 내로 출범 시켜 연말께 사업을 출범 시킨다.
도에서 준비하는 민간투자펀드는 도의 공적자금 50%, 지역금융권 등 민간자금 50%를 목표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안되는 프로젝트 단위로 총사업비의 최대 10% 정도를 펀드자금으로 투입해 민간의 투자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소규모 단발성 재정사업 한계 극복…레버리지효과 기대
경북도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은 그동안 소규모·단발성 재정사업으로는 지방소멸의 판을 바꿀 수 없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실제, 행안부에서 연(年) 1조원 규모로 편성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의 경우 107개의 기초지자체에 분산 배분 되다 보니 사업의 가짓수는 558개에 사업당 평균 투입 금액은 18억원에 불과한 실정인 것.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최진광 지역활성화펀드 TF팀장도 "단발성,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입 재정의 최소 10배~20배 이상의 지렛대 효과를 가져와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성공여부는 적절한 프로젝트 발굴… 민관의 유기적 협력관계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펀드사업의 성공 여부는 적절한 프로젝트 발굴이 핵심이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때 민간의 투자와 기업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니즈의 파악도 중요하다"면서, "최근 기업들이 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ESG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투자펀드의 핵심은 수익성이라면서 민간과 공공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수익성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지역활성화펀드 TF팀의 전문가인 장철웅 한국성장금융 혁신금융실장, 최원재 산업은행 미들오피스팀장 등이 참석해 경북이 발굴한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앞으로 보강해야 할 점들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 이철우 지사 "지방시대, 민∙관 협력과 역할분담 절실해"
이 지사는 투자펀드는 지역과 민간 자본이 만나는 새로운 '창'인 만큼 민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공공은 정책 펀드로 마중물을 제공하며 규제 완화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은 창의적인 사업을 제안하고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영덕이 1000만 관광도시가 된 사례를 소개하며, "비수도권의 사업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강하다. 민간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서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사업과 연결성도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도 추가해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이날 발표된 과제들의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고 2월 한 달 동안 검토에 들어가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펀드 선도사업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