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특별사면안 안건을 국무회의 의결 뒤 최종 재가한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사면이다.
이번 특별사면에 전직 주요 공직자로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8명이 포함됐다. 반면,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요 경제인으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됐다. 이들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형을 선고 받아 이미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상태다.
정부는 행정 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도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 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