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은 또한, 1%의 거액 자산가들이 전체 주식의 53%를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소수의 큰손들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게 과세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이 세금이 무서워 우리나라를 떠난다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므로 삼성에 세금을 물리지 말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하며, “우리 주식시장의 체력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수익을 올리는 큰손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세금을 낼 능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금투세가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진 의원은 “금투세가 부과되는 소득은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최대 27.5%에 불과하다”며, 주식시장의 부담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은 주식시장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소득을 올린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과세가 주식시장을 후퇴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진 의원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끊고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투세를 포함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회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금투세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의원의 이 입장은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금융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