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회 대리인단 ‘내란죄 혐의’ 제외에 “대통령, 국무총리 탄핵 무효”

“내란죄는 탄핵 소추의 핵심…소추서 변경하더라도 사건 동일성 없어”

[일요신문]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것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까지 무효라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홍준표 시장이 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제외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이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철회됐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기에 한덕수 탄핵도 무효이고 윤통 탄핵도 무효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나”라며 “윤통 직무 정지도 무효이고 한덕수 총리 직무 정지도 무효이기 때문에 헌재는 정국 혼란을 마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단 가처분을 받아들여 나라를 정상화하고 향후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이 주도하는 합법을 가장한 내란 획책은 이제 헌재가 조속히 정상화의 단초를 열어야 한다”며 “그게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제 헌재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앞잡이 기관이라는 오명은 쓰지 말았으면 한다. 나라부터 정상화 하자”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