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 대표는 자신의 기본 시리즈 공약들이 결국 국가 재정을 거덜 낼 것을 알기 때문에 나름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분을 30%씩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탕발림을 곁들였는데 이는 명백한 모순”이라며 “법인세도 내지 말자는 얘기인가. 아니면 법인세도 내고 배당금도 내놓으라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조차도 연기금을 운용하며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지분율 10% 이상을 갖는 것에 극도로 신중하다”며 “그런데 국가가 기업 지분 30%를 가져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국민과 나눠 갖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대표가 예시로 든 엔비디아의 연간 배당률은 고작 0.033%”라며 “배당 친화적 기업도 아닌 성장 중심 기업을 국세를 대체할 재원으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만 TSMC에 대한 정부 지분율은 6%에 불과하고 삼성전자도 국민연금 지분율이 7%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다”며 “나중에 연기금이나 국부펀드에서 투자해 그 정도 지분 획득은 가능하다. 그러나 벤처 캐피탈처럼 국가가 (빅테크 기업 등을) 운영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상은 기업의 성장 전략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벤처케피털처럼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상은 기업 생장주의에도 맞지 않다”며 “윤석열식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사우디 아람코와 같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정부 지분을 높여서 광구 탐사가 가능하겠지만 그럼 윤석열과 이재명이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하나 생겨서 지분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주장이 여당의 비난을 받자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다”며 “극우 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참 걱정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이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인용하며 “국민의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류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TSMC는 무려 대만 정부 지분 48% 출자로 1987년 설립되었고, 지금 대만 정부 지분은 6.4%”라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다만 류 대표는 △TSMC는 어떻게 높은 정부 지분을 가지고 혁신적인 연구 결과와 지수함수적인 재무적 성장을 이루었나? △TSMC에 대만 정부가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대만의 국부가 늘어났나? △만약 대만의 국부가 늘어났다면, 그 부는 정당하고 공정하게 국민에게 배분되었나? 등의 질문 등을 던지기도 했다.
또한 이 대표를 맹목적으로 비판한 정치인들을 향해 “세계 각국의 국부펀드 전쟁과 지난 20년간의 한국 모태펀드 운용, 더 구체적으로는 포스코의 사례와 한국 대기업들에 대한 국책 은행들의 엄청난 자금 지원 역사를 공부하고 오시기 바란다”며 “사람이나 정당이 싫다고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올바른 길을 탐색하는 것이지,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