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일각에서는 18년 만에 모수 조정에 합의했으니 일단은 그대로 따르라고 강요하지만, 그 ‘일단’이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예 영영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부터 세대별 코호트 구성까지, 구조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지만, 그것에 수반되는 조세 부담을 유권자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미래 세대에게서 풀 대출을 땡겨 부담을 늘리는 야합을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로 곗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곗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 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 계주가 정부라도 젊은 세대가 ‘우리는 못 받는다’라는 인식을 갖는 한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계주와 다른 계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당위만 반복하니 젊은 계원들이 반발하는 것”이라며 “얼마 전까지 25만 원을 흔들며 큰 선심 쓰듯 말하던 민주당과, 25만 원은 너무 큰 돈이라서 나라를 절단할 것처럼 말하던 국민의힘이 젊은 세대 한 사람마다 생애주기 동안 5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를 강제로 추가 징수하는 합의에 자화자찬을 하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안철수 의원님, 유승민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며 “미래 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님과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 의제는 연금 개혁이다. 일단 만날 수 있는 분들만 먼저 만나 뵈어도 좋다.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겁한 야합에 맞설 용기 있는 정치인 간의 연대가 절실한 때다. 과거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힘을 모을 때다”라며 “열거된 세 분 외에도 민주당의 대선주자들도 함께해주시길 기원하며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