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국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결과와 최 전 부총리 탄핵소추안 처리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가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세력이 탄핵 급발진을 한 이유는 단 하나”라며 “범죄인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버지 이재명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나머지 170명의 아들·딸들에게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탄핵해달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게 바로 내란이지 뭔가”라며 “공직자를 화풀이로 직무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무절제한 화풀이성 탄핵은 저열한 폭력이자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본회의 산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탄핵 추진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한덕수·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 한덕수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거취가 확인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까지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내란 대행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사퇴 기자회견까지 한 전 총리가 사표를 즉시 수리해준 행태는 둘이 공동운명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전 부총리를 향해 “탄핵 인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박은숙 기자앞서 지난 1일 국회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실시했다. 상정 직전 최 전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해 투표불성립으로 표결이 중단됐다. 표결이 진행되던 중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보됐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하고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음으로 명패·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에 이어 최 전 부총리도 사퇴하면서 이날 자정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