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정 선수금 50% 지키지 않은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신원라이프 상조계약 1841건 선수금 45% 가량만 은행에 예치…과거에도 위반한 바 있어 검찰 고발로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 50%를 지키지 않은 신원라이프를 제재했다. 신원라이프는 이전에도 보전 비율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28일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신원라이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상조회사가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원라이프는 상조 계약 1841건을 맺으며 선수금 27억 6816억 원 중 45.28%인 12억 5352만 원을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가 이전에도 할부거래법 관련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금 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고 판단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납입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상조업계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