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동락은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2년간 조례안을 두고 군의회와 행정이 실질적인 검토나 대안 마련 없이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최종 부결시키는 태도는 주민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례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가용택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한 국민의힘 군의원들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며, 조사와 협의를 통한 대안 마련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민동락은 “군의회는 지난해 6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9월 정기회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법정기한이 임박해 조례안을 최종 부결시켰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가용택시 부족 문제와 관련해 여민동락은 “학생 수요 파악과 시간대별 택시 운행 현황을 분석한 뒤, 방향이 같은 학생을 함께 탑승시키는 방식이나 택시조합과의 운행율 조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성명 마지막에는 “이번 조례안은 수천 주민이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쳐 청구한 첫 주민발안이었다”며 “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했고, 주민 위에 군림하는 자격 없는 의원들은 반드시 투표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