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우리나라의 장애판정제도는 1989년 장애인올림픽 이후, 장애인 정책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시작된 시범 등록제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시각, 청각, 언어, 지체장애, 정신박약 등 5개 유형 중심의 의학적·현상적 판단에 근거한 등록제도였으며, 소아마비 등 신체적 장애 중심의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회고했다.
이후 제도는 2003년을 기점으로 15개 장애 유형으로 확대되었으나, 김 교수는 “이미 헬렌 켈러 사례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시청각장애인(Deaf-Blind) 조차 여전히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에 대한 진단과 평가, 판정 도구의 한계와 인력 부족에 따른 등록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계선 지능인(IQ 71~84)과 같은 덜 심한 지적장애인의 장애유형 신설 여부, 그리고 ADD·ADHD처럼 국제적으로는 발달장애로 인정된 질환들이 아직 국내 판정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국제장애인분류체계(ICF) 및 국제질병분류(ICD-11)와 같은 세계적 기준을 반영한 장애판정 및 등록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ICD-11에서는 게임 사용 장애가 **중독(Abuse)**을 넘어 정신장애(Disorder)로 분류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장애 분류체계도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3연임을 계기로 김종인 교수의 리더십 아래, 장애판정 및 등록제도가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