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된 심 총장 딸 채용 의혹
이번 민주당의 고발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심 아무개 씨의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복수의 특혜 정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심 총장의 딸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무급 인턴 등을 했지만 연구 활동 등을 포함해 모두 35개월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제출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채용됐다. 외교부의 검증 누락, 내부 규정과 권익위 매뉴얼 위반 정황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게 고발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지만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외교부와 심 총장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정애 진상조사단 단장은 “이번 고발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아래 훼손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화폰 논란도 불거져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에는 비화폰 사용 논란도 불거졌다. 비화폰은 현재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데 대통령과 일부 참모진,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사용한다. 통화 기록은 있지만 내용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문제는 심우정 총장이 비화폰을 받았고,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통화 시기는 지난해 10월 10~11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되던 시기와 맞물린다. 1주일 뒤인 10월 17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심 총장은 “대검 정책에 대해 통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사 중립성 위반 의혹이 불거지며 특검 얘기까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사퇴” VS 심 총장 “아직 생각 없다”
여권에서는 각종 의혹들을 이유로 ‘검찰총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주변에 ‘아직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의 임기는 1년 3개월 남아 있는데, ‘검찰 개혁’이 본격화되면 항의의 뜻으로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심 총장을 잘 아는 법조인은 “거취를 놓고 대선 이후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심 총장이 아직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더라”며 “혼자만을 위한 총장 자리가 아닌 것을 잘 알기에 검찰 개혁 카드가 등장하면 이에 대한 반발 의사를 밝히는 카드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차장검사 기수의 한 법조인은 “문재인 정부 때와 가장 다른 점은 검사들이 개혁에 반발하며 하나로 뭉쳐 싸우려는 분위기가 없다는 것”이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서 심 총장도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검찰총장을 필두로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각자 살아남기 위해 조직을 떠나거나 정치적으로 줄을 대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