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관련 전반을 살펴보는 조은석 특검팀은 서울고검과 서울동부지검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서울 광화문에,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팀은 서울 서초동에 각각 사무실을 꾸리기로 했다. 검사만 60명이 투입되는 내란 특검팀이 검찰청 내에 사무실을 꾸리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제 남은 것은 수사 인력 구성이다. 비교적 특수 수사 경험이 적은 특검들이 임명된 탓에 ‘특검보’를 어떻게 꾸리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를 의식한 듯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이들을 대거 낙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중용되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찍혀 검사장 등 승진 인사를 받지 못했던 이들의 특검 합류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인력 구성 가장 빠른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으로 법원에서도 노동법 전문으로 꼽히는 법조인이다. 때문에 ‘수사 경험 부족’ 우려가 나왔고, 이를 의식한 듯 4명의 특검보를 ‘경험 많은 검사’ 출신으로 채웠다.
가장 먼저 특검보 4자리를 꾸렸는데, 검사 출신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31기)가 낙점됐다. 특히 김형근·박상진 특검보가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이다.
역시 특수통인 박상진 특검보는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대구지검 김천지청 특수전담·창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과 인천지검 강력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을 지냈다. 검사장 승진에 실패하고, 2022년 검찰을 떠나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근무했다. 유일한 여성 특검보인 오정희 특검보는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형근·박상진 특검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실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다 윤석열 정부 눈 밖에 나 좌천 성격의 인사를 받고 그만둔 사람들”이라며 “실력과 경험을 고려할 때 김형근·박상진 특검보가 수사를 주도하고 판사 출신의 문홍주 특검보가 언론 브리핑 및 레드팀 역할을 맡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법조인 관심 가장 많은 내란 특검
내란 특검은 규모부터 남다르다. 최대 267명에 달할 조은석 특검팀은 특검보도 6명 임명이 가능하다. 조 특검은 6월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는데, 명단에는 차장검사 출신 허상구·박지영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특검이 변협에 요청해 추천받은 박억수·김형수 변호사도 임명 요청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내란 사건’에 대해 이미 검찰과 공수처에서 한 차례 기소를 한 사건의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다 보니 실력자들이 대거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다른 관계자는 “박지영 전 차장검사도 그렇고, 다들 수사 실력만 놓고 보면 내부에서 평이 좋았던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윤석열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을 못 한 뒤 떠났던 사람들”이라며 “좌천됐던 사람들이 앞 정부의 치부를 터는 구조가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순직 해병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도 잰걸음
해병대원 순직 과정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검팀은 서울 서초동 흰물결빌딩에 자리를 잡았다. 검사 20명으로 꾸려지는 이명현 특검팀은 18일 “가계약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관련 변호인 등을 면담하는 등 수사 관련 구조를 잡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은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보 후보자 8명 명단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류관석 변호사(군법무관시험 10회)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상윤 변호사 등이 유력 특검보로 거론된다.
특검 사례들이 늘면서 ‘특검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2인자’에 실력 있는 이들을 채우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특검보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검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파견 검찰·수사관, 특별수사관을 지휘 감독하는 실질적인 리더는 특검보”라며 “특검보를 중심으로 부장급, 평검사급이 의기투합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