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 아파트를 1평당 가격에 30을 곱해 가격을 산출했더니, 시세 변동이 가장 컸던 정부는 문재인 정부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초 5억 8000만 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말 119% 급등해 12억 6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3억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억 3000만 원으로 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4억 70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으로 21% 수준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5억 30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으로 10%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는 12억 6000만 원에서 12억 8000만 원으로 1% 수준 상승했지만 윤 정부 말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32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된 반면 비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 10억 2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강남과 비강남의 차이가 3.2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와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2.6배 차이를 보였으며 이명박 정부 시기 2.2배 격차를 보였다.
경실련은 통계청 노동자 평균임금 자료 등도 비교해 아파트 매입까지 필요한 시간 등도 분석했다. 2003년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 아파트 1채를 매입하려면 16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모아야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 24년 △이명박 정부 18년 △박근혜 정부 19년 △문재인 정부 33년 등으로 집계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32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공급확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