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당선인 시절 김동연은 발달, 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살해하고, 암 투병 중인 어머니가 20대 발달장애인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가정이 어디까지 몰려 있는지를 드러낸 참극이다.
그리고 김동연의 약속은 경기도의 시그니쳐 ‘360도 돌봄’으로 지켜졌다.
■ 경기도의 360도 돌봄
먼저 ‘누구나 돌봄’은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 보편형 모델이다. 2024년 1월, 15개 시군에서 시작해 현재 29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생활·동행·식사·심리상담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1만여 명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 협약기관 456곳과 연계해 연 150만 원 이내 비용을 도비로 지원한다.
특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까지 돌봄 조력자로 인정한 최초의 제도다. 2024년 상반기 5,577명을 지원했고, 아동 1인당 월 30~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긴급보육시설로, 2023년 5개소에서 시작해 현재 11개소 운영 중이다. 2024년 5월까지 누적 이용 아동은 3,273명에 달한다.
‘어디나 돌봄’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2024년 3월부터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이 22개 시군 61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5월까지 1만 3,695명이 지원받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2 맞춤 돌봄을 제공하고, 가족 돌봄 가정에는 월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는 평이다.
■ 전 정부가 외면한 선감학원 진실 규명과 피해자 회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그들과 만나 함께 눈물 흘렸다. 고통으로 점철된 피해자들의 삶을 김동연은 느낄 수 있었다.
2024년 4월에는 155기 중 67기에서 유해가 발견되며 유해발굴의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공로로 경기도는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수상했지만 김동연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들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아주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
■ 거주지를 잃은 설움, 전세사기 피해 구제부터 제도개선까지
수도권 일대를 뒤흔든 전세사기 사건,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도 있었다. 경기도는 피해자 보호부터 발 빠르게 나섰다. 2023년 5월부터 운영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1만 건 이상의 피해 접수, 법률·금융 상담 4만 건 이상, 긴급생계비 지원 5,104건, 이주비 지원 60건, 긴급임대주택 184호 공급 등의 구제에 나섰다.
또한 1만 6천여 공인중개사가 참여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확산 중이며 이들 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부착해 도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민선8기 경기도는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10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이 중 6건이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를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 시절 집이 철거당하며 성남으로 떠밀리듯 이주해 천막생활을 해야 했던 김 지사는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여러 차례 지시했다. 더 깊이 공감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속한 구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 사람 중심 경기도의 선한 영향력
이외에도 기준 중위소득 63%를 초과하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 것도 김동연 경기도의 선한 영향력 중 하나다. 정부지원(중위소득 63% 이하)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경기도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그들을 복지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였다.
김동연 지사는 “복지와 안전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입버릇처럼 강조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 고통받는 사람들의 곁에 서서 말을 건넨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