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두고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6일 취임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뒤 즉시항고를 포기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각각 10여 분씩 통화했다. 통화 이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불기소처분을 내려 대통령실과의 직거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심 총장뿐 아니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전망 속 고위 검사들의 이탈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