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속도전’ 통했다…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 앞뒤

머그샷 찍고 3평 독방 입소…3대 특검 모두 ‘소환 조사’ 용이해져

[일요신문] 6시간 넘게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결과는 ‘구속’이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 10일 새벽 2시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결정에 따라 곧바로 수감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124일 만이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의 ‘속도전’이 체포영장 단계에서는 꺾였지만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전 검찰 수사 때와 유사한 대응 전략을 구사했지만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이 재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필요에 따라 강제 인치해 대면 조사할 수 있어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환죄 적용이나 해병대원 특검 등 특검들의 다른 수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가 원활해졌다는 평이 나온다.

#외환죄 뺀 ‘증거 확실’ 혐의만 추궁

내란 특검팀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 권한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5개 범죄 사실만 추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내용 중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것들만 추려 곧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6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이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을 막고 멱살을 잡은 모습을 제시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무혐의를 항변했다. 혐의 자체를 부인했고 특검이 적용한 법이 잘못됐다며 법리적인 지점을 공략했다.

박억수 특검보(왼쪽에서 두 번째) 등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반면 특검은 혐의뿐 아니라 증거인멸 부분을 강조했다.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행위 등을 강조했다. 비상계엄 과정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던 점도 강조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실제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관련자인 강 전 실장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김 전 차장 역시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변호인단이 없던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에도 사건 관계인들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영장 전담 재판부를 역임한 한 판사는 “헌재 선고가 나기 전에는 현직 대통령이기에 경호 등 예우 차원이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라며 “혐의 입증과 별개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에 불응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등 분위기가 좋은 것도 알게 모르게 재판부에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검 ‘수사 스타일’ 통해

법조계에서는 ‘영장 기각 시 부담’이 불가피했던 특검팀의 속도전 전략이 성공했다는 평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2주 동안 계엄 문건 작성 및 폐기 과정과 형식적인 국무회의 소집 및 사후 절차적 정당성 확보 시도, 외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팀을 나눠 핵심인물들을 연일 소환했고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직후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무리하게 속도를 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었지만, 조은석 특검 특유의 수사 스타일이 큰 고비를 넘었다는 평이 나온다. 조은석 특검을 잘 아는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넓고 대통령 당시 행위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차례 정도는 소환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어차피 혐의를 부인해 추가 소환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곧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겠느냐”며 “조은석 특검은 검사 시절부터 의혹을 전부를 다 털기보다는 확실한 것을 중심으로 빠르게 풀어나가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점이 영장 발부에 주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겨울에 구속됐다가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한여름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은 입소 절차를 밟았는데, 인적사항 확인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신체검사를 하고 소지품들 모두 영치했다.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환복한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머그샷’을 촬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3평 독방을 배정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역대 구속된 대통령들 사례와 유사하다. 다만 지난 구속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세 특검 모두 ‘환영’

윤 전 대통령 신병이 확보되면서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세 특검 모두 ‘소환 조사’가 용이해졌다. 일일이 소환 통보 및 일정 조율 없이 구속 상태의 윤 전 대통령을 불러다 조사할 수 있다.

내란 특검은 앞으로 20일 동안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그사이 기소를 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7월 28~30일 영장에 청구했던 혐의들을 먼저 정리해 기소한 뒤 외환죄 등은 추가로 수사해 별도 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소까지 20일의 시간이 있지만 일단 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한 혐의들 먼저 정리해 기소를 하고 외환죄 등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수사해 추가 기소를 하면 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몇 차례 더 소환에 응하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귀띔했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