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 개입 파고드는 특검
이 가운데 정치적 파급력이 큰 공천개입 의혹은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7월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모두 명태균 씨에서 비롯된 의혹이기도 하다.
특검은 윤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영장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업무방해 공범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뇌물)를 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천 개입 의혹의 경우 이미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취 파일, 명 씨와 김건희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과 달리 ‘수사 성격과 목적’이 더 뚜렷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파고들기보다 김건희 씨를 의혹의 정점으로 놓고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공천 개입도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공모 관계로 지목되겠지만, 김 씨를 기소하기 위해서 ‘공천 대가 과정’을 김 씨가 주도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연결고리 입증이 숙제
비교적 입증해야 하는 연결고리가 많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0일 오전 조성옥 삼부토건 전 회장과 이일준 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도이치 모터스 사건 당시 김건희 씨와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단체카톡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메시지를 남긴 것은 2023년 5월 14일. 당시 1000원 안팎이었던 주가는 그다음 날부터 급등했고, 7월 17일 장중 한때 5500원까지 올랐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과정을 주도한 이들을 상대로 이종호 전 대표의 공범 여부와 김건희 씨 등 대통령실 및 정부 관여 여부를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9일에는 정창래 삼부토건 전 대표를 피의자로, 오일록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계자 조사를 연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주가조작 확인만으로도 의미는 있다’면서도 ‘김 씨까지의 연결고리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수사는 하되 구속영장 청구 때 혐의에서는 배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부부 모두 구속된 적 없다” 항변 통할까
법조계는 이르면 이달 중에 김건희 씨 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측 뇌물 수수 의혹까지, 워낙 혐의가 방대하기 때문에 최소 2~3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윤 전 대통령는 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니 이를 고려해 달라”며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부인을 변호하면 이해상충이 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된다.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원래 검찰은 정치인 가족의 비리가 각각 발생했을 때 직에 있는 이에게 책임을 다 묻고 구속과 기소도 함께하지만 김건희 씨의 경우 별도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민 여론 아니냐”며 “윤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특검을 받았다면 불구속으로 끝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몇 차례 영장 청구가 이뤄지느냐가 관심이지 구속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환한 객원기자
